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(crims.police.go.kr/)

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는 본인 범죄경력 확인, 외국 입국·체류 허가용 회보서,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등 정해진 용도에 맞는 범죄경력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 발급 방법과 이용 시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.

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이란?

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공식 온라인 서비스입니다. 경찰민원24에서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회보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로 안내하고 있습니다.

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.

발급 가능한 회보서는 각각 법에서 정한 사용 목적이 다르므로 필요한 용도를 먼저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.

본인용 회보서를 발급하려면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과 본인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. 공식 시스템이 안내하는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발급 종류에 따라 추가 정보나 관련 기관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취업예정자 발급동의의 경우 취업예정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

본인확인용 범죄경력회보서는 말 그대로 본인이 자신의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입니다. 기관이나 회사에 제출하기 위한 서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시스템에서는 목적 외로 회보서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취업, 비자, 시설 제출 등 다른 목적으로 필요하다면 해당 목적에 맞는 발급 메뉴를 선택해야 합니다.

외국 입국·체류 허가용 회보서는 해외 이주, 유학 등 각국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.

다만 외국 기업 취업이나 외국 대학교 입학 등 다른 목적으로는 해당 회보서를 사용할 수 없다고 경찰청 시스템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. 국가별로 요구하는 서류 형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대사관 또는 제출기관에 필요한 문서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 법령상 범죄경력 조회가 필요한 시설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취업예정자가 직접 발급동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이 과정에서는 지정된 시설이나 기관의 장에게 본인의 범죄경력 조회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.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.

신청 종류에 따라 즉시 확인되는 경우도 있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업무는 처리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일부 공직후보자용 회보서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가 안내되며, 판결문 확인이 필요하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.

처리가 지연된다면 로그인 후 신청내역과 진행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.

범죄경력회보서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이므로 발급 목적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특히 회보서를 정해진 목적 외로 사용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급 화면의 주의사항을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.

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는 본인확인부터 외국 입국·체류, 취업제한 관련 조회까지 다양한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 발급 전에 제출기관에서 어떤 종류의 회보서를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